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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가정·아동복지시설 기준 까다로워진다

6일 보건복지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'아동복지법' 하위법령 개정안과 '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'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7~2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.

이번 하위법령 제·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아동복지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,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.

개정안은 먼저 위탁가정의 기준을 법제화해 위탁아동의 인권보호 및 안전보장을 강화했다.

위탁부모가 되려면 성범죄, 가정폭력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한다. 또 25세 이상으로 위탁받을 아동과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종교의 편향성이 없어야 한다.

이와 함께 가정에 위탁 될 아동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고, 현재의 소득만으로도 위탁아동을 부양하기에 적합한 경제 능력을 갖춰야 한다.

개정안은 또 아동복지시설의 가정친화적인 거주공간 조성을 위해 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대폭 강화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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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    름 :뉴시스
날    짜 :2012-03-07(12:5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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